■ 진행 : 강려원 앵커
■ 출연 :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 권대희 씨의 사망과 관련한 이번 선고는 5년 만에 나왔습니다. 수술 당시 CCTV 모습이 공개되면서 공장식 성형수술과 유령 의사 문제, 간호조무사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당시 사건 내용과 재판부의 판단,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선고가 있었습니다만, 2016년에 있었던 사건이어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오늘 재판에 참여한 사람이 네 사람이죠. 등장인물이 총 네 사람이 등장합니다.
[승재현]
네 사람이 제일 먼저 우리가 전문의라고 하죠. 성형외과 의사 장 씨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수술을 하면 마취과 의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마취과의사 그다음에 세 번째가 유령의사인데 의전대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국가고시를 딱 붙은 사람을 우리는 GP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원래는 수술명단에는 없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수술 과정에 들어가는데 사실 전문의 선생님이 다 해야 되는데 CCTV를 보면 이 GP가 수술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모습들이 보여요. 그리고 어머니 쪽에서도 마음이 많이 아팠고 국민 여러분들도 다 보셨던 내용 중의 하나가 간호조무사가 권 씨가 피를 이렇게 흘리고 있는 과정에서 지혈을 하는데 다른 의사 선생님들은 한 분도 안 계시고 그 간호조무사가...
면허가 없잖아요.
[승재현]
그렇죠. 간호조무사는 당연히 면허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네 사람이 개입하는 거죠. 전문의, 마취과 의사, GP, 간호조무사 네 사람이 처벌 영역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일단 이번 사건이 충격적인 건 CCTV를 보면 좀 더 충격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일단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사였거든요. 그런데 그 출혈량을 보면 CCTV를 통해서도 확인이 될 정도였습니다. 3500cc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35kg이 되는 성인 여성의 전체 피의 혈액양이라고 하거든요.
[승재현]
사실 저희도 사건현장에서 한 2리터 이상의 혈흔이 이렇게 사건현장에 펼쳐져 있으면 저희들이 사망을 입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할 수 있는 정도의 혈액 양이라고 저는 그렇게 공부했었는데 3500cc, 상당히 많은 출혈양이고. 저 CCTV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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